이름: vja
2011/11/14(월) 20:27 (MSIE7.0,WindowsNT6.1,Win64,x64,Trident/4.0,.NETCLR2.0.50727,SLCC2,.NETCLR3.5.30729,.NETCLR3.0.30729,MediaCenterPC6.0,.NET4.0C) 121.149.166.227 1680x1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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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일람표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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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률
법조
죄 명
법정형
공소시효

형 법
118
공무원자격사칭
3년↓ / 7백만원↓
3년
123
직권남용
5년↓·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
5년
127
공무상비밀누설
2년↓징역·금고 / 5년↓자격정지
3년
129①
뇌물수수
5년↓ / 10년↓자격정지
5년
133①
뇌물공여
5년↓ / 2천만원↓
5년
136①
공무집행방해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137
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140①
공무상비밀표시무효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141①
공용서류손상
7년↓ / 1천만원↓
5년
152①
위증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155①
증거인멸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156
무고
10년↓ / 1천5백만원↓
7년
164①
현주건조물방화
무기 / 3년↑
10년
170①
실화
1천5백만원↓
3년
207①
통화위조/변조
무기 / 2년↑
10년
214①
유가증권위조/변조
10년↓
7년
225
공문서위조/변조
10년↓
7년
227
허위공문서작성
7년↓ / 2천만원↓
5년
228①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5년↓ / 1천만원↓
3년
230
공문서부정행사
2년↓징역·금고 / 5백만원↓
3년
231
사문서위조/변조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233
허위진단서작성
3년↓징역·금고 / 7년↓자격정지 / 3천만원↓
3년
241
간통
2년↓
3년
243
음화반포
1년↓ / 5백만원↓
3년
244
음화제조
1년↓ / 5백만원↓
3년
246②
상습도박
3년↓ / 2천만원↓
3년
247
도박개장
3년↓ / 2천만원↓
3년
250①
살인
사형 / 무기 / 5년↑
15년
250②
존속살인
사형 / 무기 / 7년↑
15년
257①
상해
7년↓ / 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
5년
257②
존속상해
10년↓ / 1천5백만원↓
7년
259①
상해치사
3년↑
7년
259②
존속상해치사
무기 / 5년↑
10년
260①
폭행
2년↓ / 5백만원↓벌금,구류,과료
3년
260②
존속폭행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262
폭행치사
3년↑
7년
266
과실치상
500만원↓벌금, 구류, 과료
3년
267
과실치사
2년↓금고 / 7백만원↓
3년
276①
체포/감금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276②
존속체포/감금
10년↓ / 1천5백만원↓
7년
283①
협박
3년↓ / 5백만원↓벌금,구류, 과료
3년
283②
존속협박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297
강간
3년↑
7년
298
강제추행
10년↓ / 1천5백만원↓
7년
301
강간치상/강제추행치상
무기 / 5년↑
10년
301의2
강간치사
무기 / 10년↑
10년
302
미성년자간음
5년↓
5년
304
혼인빙자간음
2년↓ / 5백만원↓
3년
307①
(사실적시)명예훼손
2년↓징역·금고 / 5백만원↓
3년
307②
(허위사실적시)명예훼손
5년↓ 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
5년
309①
(사실적시)출판물에의한
명예훼손
3년↓징역·금고 / 7백만원↓
3년
309②
(허위사실)출판물에의한
명예훼손
5년↓ 10년↓자격정지 / 1천5백만원↓
5년
311
모욕
1년↓징역·금고 / 7백만원↓
3년
313
신용훼손
5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314①
업무방해
5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317
업무상비밀누설
3년↓징역·금고,10년↓자격정지 / 1천5백만원↓
3년
319①
주거침입
3년↓ / 5백만원↓
3년
323
권리행사방해
5년↓ / 7백만원↓
5년
327
강제집행면탈
3년↓ / 1천만원↓
3년
329
절도
6년↓ / 1천만원↓
5년
330
야간주거침입절도
10년↓
7년
331
특수절도
1년↑ 10년↓
7년
333
강도
3년↑
7년
334
특수강도
무기 / 5년↑
10년
337
강도상해
무기 / 7년↑
10년
338
강도살인
사형 / 무기
15년
339
강도강간
무기/ 10년↑
10년
347
사기
10년↓ / 2천만원↓
7년
350
공갈
10년↓ / 2천만원↓
7년
355
횡령/배임
5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356
업무상횡령/배임
10년↓ / 3천만원↓
7년
357①
배임수재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357②
배임증재
2년↓ / 5백만원↓
3년
360
점유이탈물횡령
1년↓ / 3백만원↓벌금·과료
3년
362
장물
7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364
업무상과실장물
1년↓금고 / 5백만원↓
3년
366
재물손괴
3년↓ / 7백만원↓
3년
367
공익건조물파괴
10년↓ / 2천만원↓
7년
370
경계침범
3년↓ / 5백만원↓
3년
공직선거 및
선거부정방지법
255
부정선거운동
3년↓ / 6백만원↓
3년
257
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근로기준법
107
부당해고
5년↓ / 3천만원↓
5년
대마관리법
18
대마수출입
무기 / 5년↑
10년
19
대마제조·판매
1년↑
7년
20
대마흡연
5년↓ / 5천만원↓
5년
도로교통법
107의2
음주운전/측정거부
2년↓ / 3백만원↓
3년
109
무면허운전
1년↓ / 1백만원↓
3년
마약법
60
마약수출입·제조
무기 / 5년↑
10년
61
투약
1년↑
7년
변호사법
90
공무원취급사무알선
금품수수/브로커고용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성폭력범죄의
처벌 및
피해자보호에
관한 법률
6
특수강간
무기 / 5년↑
10년
13
공중밀집장소에서의
추행
1년↓ / 3백만원↓
3년
14
통신매체이용음란
1년↓ / 3백만원↓
3년
식품위생법
74
위해식품판매/무허가영업
5년↓ / 3천만원↓
5년
외국환거래법
27
외국환밀거래/무허가자본거래
3년↓ / 2억원↓
3년
유해화학물질
관리법
45
금지화학물질제조·수입
3년↓ / 1천만원↓
3년
45
무허가영업
3년↓ / 1천만원↓
3년
윤락행위 등
방지법
24
윤락행위강요
5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25
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
5년↓ / 1천5백만원↓
5년
26
윤락행위자,그상대방
1년↓ / 3백만원↓벌금,구류,과료
3년
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
25
등록/심의받지않은제작
3년↓ / 2천만원↓
3년
26
무등록 유통
2년↓ / 1천만원↓
3년
의료법
66
무면허진료/면허대여
5년↓ / 2천만원↓
5년
67
태아성감별
3년↓ / 1천만원↓
3년
68
진료거부
1년↓ / 3백만원↓
3년
자동차관리법
71
번호판위조/변조/매매
10년↓ / 3천만원↓
7년
81
불법개조
1년↓ / 3백만원↓
3년
자동차운수사업법
72
자가용영업
2년↓ / 2천만원↓
3년
증권거래법
207의2
시세조종/작전
10년↓ / 2천만원↓
7년
청소년보호법
50
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
3년↓ / 2천만원↓
3년
51
술·담배청소년판매
2년↓ / 1천만원↓
3년
총포도검화약류
등 단속법
70
총포도검류불법제조·소지
10년↓ / 2천만원↓
7년
73
모의총포제조,판매,소지
2년↓ / 5백만원↓
3년
컴퓨터프로그램
보호법
34①
프로그램저작권침해
3년↓ / 3천만원↓
3년
34②
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
1년↓ / 1천만원↓
3년
특정경제범죄
가중처벌 등에
관한 법률
3
사기,공갈,횡령,배임50억 이상
무기 / 5년↑
10년
사기,공갈,횡령,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
3년↑
7년
4
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
무기 / 10년↑
10년
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
5년↑
7년
5
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
5년↓ / 10년↓자격정지
5년
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5년↑
7년
수뢰액 5천만원 이상
무기 / 10년↑
10년
특정범죄가중
처벌등에 관한
법률
2
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5년↑
7년
뇌물죄 5천만원 이상
무기 / 10년↑
10년
3
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
5년↓ / 1천만원↓
5년
5의3
뺑소니 치사
무기 / 5년↑
10년
5의4
상습/특수강도
사형 / 무기 / 10년↑
15년
특수 절도
무기 / 5년↑
10년
5의8
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
사형 / 무기 / 10년↑
15년
간부
무기 / 5년↑
10년
가입
1년↑
3년
6①
관세포탈
(물품가액2천만원↑)
무기 / 10년↑ / 2~10배벌금
10년
6②
관세포탈(세액1억원이상)
무기 / 10년↑ / 2~10배벌금
10년
폭력행위 등
처벌에 관한
법률
2
2인 이상/야간 상해
10.5년↓
7년
3
흉기휴대 집단폭행
3년↑
7년
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
7년↑
7년
4
범죄단체조직(수괴)
사형 / 무기 / 10년↑
15년
간부
무기 / 7년↑
10년
구성원
2년↑
7년
학원의 설립·운영에
관한 법률
22①
불법과외/무등록학원설립
1년↓ / 3백만원↓
3년
22②
불법교습소 설립·운영
2백만원↓
3년
향정신성의약품
관리법
40①
향정신성의약품제조,수입,판매
무기 / 5년↑
10년
40②
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,수입,판매
사형 / 무기 / 10년↑
15년
41
향정신성의약품사용,소지
1년↑
7년
향토예비군설치법
15①
훈련불참
3년↓ / 1백만원↓
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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